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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이 다시 전쟁을 하게 될까요?
2차 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이 625를 발판으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일본에서는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일본이 부흥할 수 있으리라며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합니다. 아래 영상은 남한과 북한의 전력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인데 확실히 남한이 우위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나, 남한과 북한이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일본 경제는 성장할 수 있을까요?
625를 발판으로 일본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을 3년이나 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GDP는 세계 최빈국이라서 GDP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의 수준 역시 처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소련제 탱크를 막을 수 없어서 폭탄을 들고 육탄공격을 하여 저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또, 당시에는 이념 대립이 한창이던 때라 민주주의 수호라는 기치 아래 미국을 포함한 참전 16개국 및 우호국들의 전비(戰費)가 일본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950년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여 보유한 화력도 적지 않습니다. 국방부를 괜히 포방부라고 하겠습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한다고 해도 3년이나 끌지는 않을 것이고 보유한 화력 역시 적지 않으니 어떻게든 최단기간에 결말이 나지 않겠습니까.1950년대의 625와 같은 전쟁 특수를 바라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또,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가 묘해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이 개입하지 않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한다면 남북간 단독으로 최단기간에 끝내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길게 끌면 국제전이 될 테니까요.
최근 대한민국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가하면서 욱일기를 자위함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과 북이 다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내전으로 마무리 되어야 가장 바람직 할 것인데, 기어이 일본 관함식에 참가하여 국제전으로 비약시키려는 것인지.... 하긴 뭐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관한 영화를 여럿 봤는데 그 세가 어마어마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인지 모르겠기는 한데, 남과 북이 전쟁을 다시 하게 되더라도 어쨌거나 미국이나 중국, 일본이 개입하지 않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한 미군기지가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주한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전쟁특수라는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보유한 화력이 적지 않으므로, 또 전쟁이 단기간에 끝난다면, 일본이 총알이나 대포알 등을 팔아서 경제가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인데, 반면, 한국이 생산하던 상당부분의 공산품을 일본이나 중국이 합작해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대중국 무역적자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중국 공산품의 수준이 상당히 따라왔다, 즉, 중국 공산품의 품질이 향상되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소부장 산업에 강점이 있는 국가이지요. 중국의 생산력과 일본의 소부장이 결합하면 일본 경제가 다시 성장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국은 전후복구 해야 할 것이고 죽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열받겠지요?
현재 미중갈등 중이고 중국을 제재하려고 미국이 애를 쓰고 있는데, 중국산 제품을 또 다시 써야하는 상황이 되므로 달러를 중국과 일본에 또 다시 퍼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경쟁국이고 일본은 선전포고도 없이 진주만을 폭격한, 그리고 부분적이나마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도 했고 5Eyes 가맹국 호주를 누차례 폭격하기도 했지요. 625 이후 70여년을 아시아 문제에서 미국과 일본이 긴밀히 공조하기는 했어도, 어쨌거나 일본은 미국의 잠재적 적국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7나노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한반도에 전쟁 나기를 오매불망하는 일본은... 하긴 대만은 일본을 숭상하는 나라잖아요. 중국에 팔아서 돈 벌 것은 또 벌고...
2차 대전 패망 당시 일본의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일본 왕이 아닙니다. 일본 외무대신이랑 일본 육군 사령관 두 명인가가 참석했다는데 미국이 속았지요. 맥아더 장군은 승전국인 미국의 최고 통치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일본은 대표가 나와서 항복문서에 서명하면 안되었던 것인데, 일본이 사바사바를 잘 해서 그런지 뭐 그걸로 일본이 항복했다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럴 거면 일본의 천황제를 없애버리든가 했었어야지... ㅡ,.ㅡ
뭣도 모르는 서민이지만 어쨌거나 미국은 일본에게 계속 속기만 한 것으로 이해가 되네요. 중국 경제를 성장시켜서 중국을 민주화시키겠다는 말도 일본이 미국의 이데올로기인 세계의 민주화를 간파하고 있었던 데다, 개인주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였으므로 꼬드기기도 쉬웠을 것이고, 미국이나 서구 여러 나라들은 중국이라는 광활한 소비시장을 보고 엘도라도를 보는 것 같기도 했을 것이고... 결과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일본이 지속적으로 방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약해야 전쟁이 나도 국제전이 될 수 있으므로, 자위대를 미군에 편성시켜 한반도에 진출하겠다는 생각이겠지요. 일본 지들만 한반도가 이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지... 중국이 한반도를 장악하게 된다면?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북한 일부, 즉 태평양으로 뚫리는 만큼만 확보해도 중국은 여의주를 얻는 셈이 되는데?
결론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더라도 국제전이 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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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ADD 찾아 “확고한 응징·보복軍,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집권 2년차 강력한 안보 태세 의지北, 전원회의서 “대적 투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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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혹독한 대가” 김정은 “당 전투력 증대”© 제공: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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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윤 대통령은 2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을 향한 엄중한 경고인 동시에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에 더욱 강력한 안보 태세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돼야 한다”며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6일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국방력 강화의 새 핵심 목표를 제시하고 나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 2일차 보고에서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핵심 목표들”과 “대외 사업 원칙과 대적 투쟁 방향”을 제시했는데, ‘대적 투쟁’은 남한을 겨냥한 표현으로 보인다. 새해 대남 도발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3일차 회의에 다시 등장해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부단히 증대시키고 당사업을 보다 참신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말 총화에서 다시 한번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번에는 대남, 대외 전략을 명시하고 있다”며 “경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북한이 국방력 강화를 내년에도 큰 기조로 잡아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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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력에 취했나… 윤석열의 ‘내맘’ 정치
한겨레21입력 2023. 1. 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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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 정치의 품격]국정 농단 다 봐준 ‘사면 농단’, 기분대로 꺼내든 ‘확전 불사’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2월28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다누리호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한 영상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2월28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다누리호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한 영상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우격다짐으로 끼워맞춘 부품이나 장치가 삐거덕삐거덕 억지스럽게 움직인달까. 아귀가 짓뭉개지면서라도 어찌어찌 맞물려 돌아가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갑자기 멈춰서거나 터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이런 불안이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다. 국정 농단이라는 배후의 작동원리가 드러나면서 그 실체를 알게 됐다. 김무성 같은 이는 자의 반 타의 반일지언정 몸으로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러니까 당시 우리는 맥락을 알았고 맥락에 저항하는 여권 인사를 보기도 했다. 지금은 대통령의 ‘내맘’ 외에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의 맥락을 도통 못 짚겠다.
이것저것 막 던져보다 뭐 하나 얻어걸리면 다행인 정치랄까. 철학과 의지는 고사하고 딱히 순서도 없다. 그냥 대통령 마음대로 즉흥적이다. 난데없이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며느리도 모른다. 그냥 먼저 걸린 게 귀족노조 딱지 붙여 무릎 꿇린 화물연대였다. 여기서 ‘재미 봤다’고 여기는지 노조 부패를 들먹이며 회계장부를 공개하라 했다. 이어 시민단체를 소환했다. 나랏돈 함부로 썼다고 예산 불투명 오명을 씌웠다. 뜬금없다. ‘내 편(이라고 여길 만한 이)들’이 마뜩잖아하는 세력을 일단 한번 털어보겠다는 식이다. 이렇게라도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심보인가. 더 떨어질 것도 없으니 밑져야 본전인가.
내키는 대로 정치하는 것까지 최고 권력자의 자유라 치자. 경우에 안 맞는 말은 그만 좀 갖다붙였으면 좋겠다. 근면성실하게 뇌물 받아먹고 17년 형기 중 감빵 생활은 들락날락 고작 2년 한 전직 대통령을 풀어주면서 ‘국민 통합’이라고 한다. 댓글 공작, 권력형 비리·부패 사범들도 대방출했다. 자기가 잡아 가둔 사람을 풀어준다면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과거 윤석열과 현재 윤석열의 ‘자아 통합’이라거나 다 끌어모아 당권을 잡기 위한 ‘당원 통합’이라는 비아냥조차 점잖을 정도이다.
권력을 즐기려면 책임져야 한다. 책임지지 않으면 권력에 취한 것뿐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쪽인가.
아무도 직언은커녕 보고도 제대로 못하는 눈치다. 위기 때마다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아무 말’을 보면 확인된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다음날 첫 반응은 우리 군을 향한 ‘격노’였다. 그리고 ‘전 정권 탓’과 ‘확전 각오’였다. 이어지는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말은 이치에 안 맞았다. 대통령의 ‘믿고 싶은 대로 보고 좋을 대로 말하기’를 빼다박았다.
대통령은 우리 군에 드론 부대가 있는 것도 몰랐으면서 전 정권 때 훈련을 안 한 건 어찌 알았을까. 국방부는 북한발 무인기의 항적 경로도 제대로 못 밝히면서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 쪽은 굳이 안 지났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키는 식의 ‘보복성 용단’을 내린 분은 대통령이라고 이 와중에 ‘깨알 칭송’을 내놓았다. 아니 그걸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안 하면 누가 하나.
확전을 불사할 만큼 비례성 원칙에 추상같으신 분이 그 비상한 와중에 만찬 행사는 멀쩡히 치렀다. 불요불급한 송년 저녁 식사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불러다 두고 말이다. 한 친구는 그가 왜 대통령이 됐는지 이제야 의문이 풀렸다고 했다. 진실은 의외로 단순하다며 “제일 상석에 앉아 놀고먹고 마시려고”라는 간명한 답을 냈다. 박근혜 정권 당시 “더럽고 치사해도 박근혜보다 오래 살면 그만”이라는 대인배 풍모를 내보였던 또 다른 친구는 심장이 쪼그라들었다며
“제발 전쟁만 일으키지 말아라”라는 새해 소망을 기도하는 소녀 사진과 함께 보내왔다.
김소희 칼럼니스트 *김소희의 정치의 품격: ‘격조 높은’ 정치·정치인 관찰 칼럼입니다. 격주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