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에 당장 필요한 것은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소할 정치 문화와 제도의 성숙이다.

 (간추린 대한민국 정치사)

한국정치 책소개

이 책은 해방 이후의 한국 정치사를 민주주의의 도입, 쇠퇴,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정리한다. 구체적 사건들을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정치 변동의 큰 흐름을 중심으로 개관하고 있으며,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들과 정치사에서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큰 변동이 끝났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는 ‘역사의 종언’을 맞이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세한 면에서 한국 정치는 수많은 발전 과제를 안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사를 민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분단, 전쟁, 독재 등 한국 민주주의는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꾸준히 성장해 왔다. 세계의 모범이라 해도 과하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다른 모든 개발도상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한국 정치사는 크게 민주주의의 도입, 쇠퇴, 발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방 후 분단과 전쟁을 겪은 후 민주주의가 도입되었다. 이승만 정권에 의해 타락한 민주주의를 시민과 학생의 힘으로 되돌렸지만, 군부 쿠데타와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다시 쇠퇴한다. 국민들의 끈질긴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주의가 부활하여 심화되었고, 부침 속에서도 성장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물론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로 변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거나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치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많다. 지은이는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큰 문제는 타협의 미숙과 대결 지향이라고 본다. 그리고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국가 이익보다 당파 이익이 앞서는 정치 세력과 사회 세력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국 정치 발전은 효율적인 타협 및 이익 조정의 기술과 제도 개발에 달려 있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주장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통합적 정치 지도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30년 넘게 연구하고 정리해 온 대한민국 정치사를 최종적으로 요약정리 하고 있다. 여러 사건과 행위 주체의 행동을 민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시기 구분은 각 대통령들의 취임과 같이 온 정권 변화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이 변화의 중심 국면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거시 변동이 마무리된 한국 정치에서 그 역사를 개괄하여 살펴봄으로써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서평

 

제1장 ‘해방과 분단’에서는 해방 후 미국과 소련 간 협상의 실패, 한민족 내부의 분열과 분단국가의 수립, 그리고 전쟁으로 분단이 고착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제2장 ‘대한민국 수립과 민주주의 도입’에서는 미군정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이식과 대한민국이 수립되기까지의 과정,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쇠퇴하게 된 상황을 알아본다.

 

제3장 ‘4·19와 민주주의의 시련’에서는 이승만의 전횡으로 타락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학생, 시민의 봉기와 이승만의 하야로 부활의 기회를 맞았으나 짧은 내각제 민주주의의 실험 끝에 군부 쿠데타로 다시 무너지고 마는 과정을 알아본다.

 

제4장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탄생과 변모’에서는 군부 쿠데타와 민정 이양, 제3공화국의 통치 구조와 그 변화를 중심으로 당시 한국 정치 변동의 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제5장 ‘유신 체제의 탄생과 소멸’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탄압적인 정치 체제였던 유신 체제가 탄생한 원인과 유신체제의 특징, 그리고 붕괴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본다.

 

제6장 ‘군부 재집권과 전두환 정권’에서는 박정희가 피살된 후 군부 세력이 재집권하는 과정과 1987년의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재민주화되는 과정을 알아본다.

 

제7장 ‘노태우 정부와 민주주의의 부활’에서는 재민주화 후 권위주의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팽팽한 힘의 균형 속에서 탄생한 노태우 정부의 성격과 한계를 알아본다.

 

제8장 ‘민주화의 진전과 지역 붕당 체제’에서는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된 민주화를 심화시킨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본다.

 

제9장 ‘민주주의의 발전과 후퇴’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치사적 의미를 다루고, 두 정부의 비교를 통해 두 정권이 매우 비슷한 특징을 지녔다는 사실을 알아본다. 그리고 두 정부 이후 최근의 한국 정치 현실에 대해 논평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해방과 분단

1. 38선 분할과 미소 협상의 실패

2. 미군정과 좌우파의 대결

3. 6·25전쟁과 분단 고착

 

제2장 대한민국 수립과 민주주의 도입

1. 정부 수립과 민주주의 도입

2. 이승만 정부와 민주주의의 타락

 

제3장 4·19와 민주주의의 시련

1. 4·19의 성격과 쟁점들

2. 민주당 정부와 민주주의의 시련

 

제4장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탄생과 변모

1. 쿠데타와 정권 변화

2. 통치의 기반

3. 정치적 저항과 국가의 진압

4. 권력의 개인화와 일인 지배 체제

 

제5장 유신 체제의 탄생과 소멸

1. 유신 체제 탄생의 원인

2. 유신 체제의 특징

3. 저항 세력의 성장

4. 유신 체제의 붕괴

 

제6장 군부의 재집권과 전두환 정권

1. 군부 재집권의 과정과 원인

2. 잉여 군사 정권: 전두환 정권의 성격

3. 민주화의 정치 동학

 

제7장 노태우 정부와 민주주의의 부활

1. 민주화의 과도기

2. 시민 사회의 분출과 국가의 보수 회귀

3. 민주화의 한계

 

제8장 민주화의 진전과 지역 붕당 체제: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1. 김영삼 정부: 민간화의 완성과 지역 붕당 체제의 확립

2. 김대중 정부: 민주주의 정착과 지역 붕당 체제의 심화

 

제9장 민주주의의 발전과 후퇴: 노무현 정부 이후

1. 노무현 정부: 일인 지배 체제의 종식과 새로운 문제

2. 이명박 정부: 보수 회귀의 문제점

3. 촛불 혁명인가 장기 발전인가

 

본문중에서

한민족은 35년에 걸친 일본 제국주의의 핍박 속에서 마침내 해방되었다. 그러나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두 개의 적대적인 나라로 쪼개지고 말았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고 강대국들이 해방을 가져다주었다는 사실에 있을 것이다. 민족 분단은 여러 국내외적인 요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 11쪽 -

 

이 정권의 통치 구조는 가부장주의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이승만 개인에 의해 지배되고 이승만의 개인적 특질에 의해 좌우된 정권 구조였다. 후기에 이승만이 늙어 자유당 과두 세력이 실제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이승만에게 개인적 충성을 바치고 있었다. 자유당 과두 세력은 이승만 개인의 흥망에 정치 생명을 걸고 있었다. 이승만과 부하들 사이에는 충성과 은덕, 혹은 물질, 지위의 보상이 교환되는 일종의 후원-피후원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 46~47쪽 -

 

4·19는 해방 이후 한국에 도입된 한국 민주주의가 이승만의 개인적 통치로 시들어 가던 현실에서 이를 되살릴 기회를 제공하였고, 더 나아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힘으로 집권자를 교체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또 이러한 성공이 이후 독재 권력 앞에서 민주화 투쟁이 끊임없이 지속되게 한 중요한 정신적 원동력이었고 역사적 교훈이자 정치적 토대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4·19운동의 정치사적 의미는 지대하다고 하겠다. - 62~63쪽 -

 

민주당 정부의 혼란 속에서 군 장교들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5·16쿠데타였다. 이로써 고려조의 무신 통치가 끝난 이후 우리나라에서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던 민간 우위의 정치 질서가 파괴되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 파행을 거듭한 권력 구조가 강한 물질적 토대를 갖춘 권위주의 통치로 정착되게 되었다. 민간 사회에 대해 힘의 우위를 지켰으나 정책적으로 취약했던 국가는 강력한 군부 통치자의 등장과 기술 관료의 성장으로 자율성과 능력을 함께 갖춘 강성 국가로 변모하였다. - 77쪽 -

 

유신 체제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탄압적인 정치 체제였다. 정치적 자유가 말살되다시피 하였고, 일인 장기 집권 체제가 보장되었으며,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헌법 자체에 대한 언급조차 금기 사항이 되었다. 국민들은 각종 권리를 억압받았고 정치 과정은 질식하였다. 집권자는 이를 통일 여건의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체제이며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하였다. -101쪽 -

 

박정희가 피살되자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나는 듯하였다. 그러나 민주화는 수포로 돌아갔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민주화 세력과 권위주의 군부 세력의 힘겨룸에서 민주화 세력이 패배하였기 때문이었다. 민주화 세력은 유신 기간 동안 성장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군부 세력을 축출하기에는 그 힘이 모자랐다. -125쪽 -

 

1988년 2월 공식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그리고 군사 정권에서 민간 정권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정부였다. 노 정부의 출범으로 한국 정치는 처음으로 선거를 통한 정권 변환을 경험하게 되었다. 한국 정치는 민주 절차를 회복하여 의회와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었다. 언론, 집회, 결사의 기본적인 자유도 상당히 보장되었으며,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등 인권 침해도 크게 줄어들었다. 대통령 직선제가 정착되어 국민이 비교적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 -147쪽 -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된 민주화는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심화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군부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함으로써 민간 민주주의의 기틀을 잡았고, 김대중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그러나 한계도 있었다. 그 민주화는 대중의 적극적 참여나 분배 구조의 개선보다는 권력과 돈이 엘리트 중심으로 집중되는 보수적인 성격을 띠었다. 그런 상황이 계급들 사이, 또 계급과 국가 사이의 대결을 불러와 한국 정치는 혼란을 겪었다. 그뿐 아니라 흔히 ‘3김 정치’로 일컬어진 지역 붕당 체제가 확립되어 한국 정치는 지역주의와 ‘제왕적’인 일인 통치의 모습을 보였다. -165쪽 -

 

이렇게 보면 한국 정치에서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를 편갈라 대결을 펼치는 것이 어느 정도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그 이념적 거리가 그리 크지 않다. 게다가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 집권하더라도 한쪽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펼칠 수 없는 형편이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 성향은 중도 우파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 이념적 거리보다 더 큰 갈등의 요인은 역시 작은 차이도 조화시키지 못하는 타협 미숙과 통합적 지도력의 부재이다. 그리고 정서적인 휩쓸림이다. 정치권과 엘리트, 일반 대중 모두 마찬가지이다. 우리 정치에 당장 필요한 것은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소할 정치 문화와 제도의 성숙이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서 그렇다.

-21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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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어느 철학자가 본 현 정치상황

정치는 생각과 뜻의 수준이 그대로 반영되는 문제 해결 장치이자 군집 생활을 하는 인간이 행하는 하나의 종합예술이다. 정치가 꽃인 것이다.

 

꽃을 잘 피우지 못한다고 해서 정치가 꽃이 아닌 것은 아니다. 우리의 맨 얼굴은 정치다.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아무리 큰 경제 규모도 쉽게 무너진다. 모든 나라의 패망은 정치의 혼란 때문이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경우는 없다. 거의 대부분은 망해가는 걸 목도하면서 망한다. 존재하는 어떤 것도 외부의 것에 의해서 망하는 것은 없다.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다가 외부가 자신을 망하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 정치는 최선을 선택하던 정치에서 차선을 선택하는 정치로 하강하다가 이제는 차악을 선택하는 정치로 막장에 이르고, 국민은 외통수에 걸렸다. 지금 우리는 K자 상태에 있다. 우하향(右下向)으로 추락할 것인지 우상향(右上向)으로 도약할 것인지의 경계에 있다는 말이다. 우상향으로 가려면 과거보다 더 나은 정치가 되어야 하는데, 생각과 뜻의 수준이 떨어져 ‘차악의 선택’으로 내몰린 것으로 보았을 때, 우하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까지의 경쟁 모습으로 보았을 때, 이재명과 윤석열은 문재인과 박근혜를 넘기 어렵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음의 몇 가지 문제를 인정해야 한다.

 

“국가관이 잘못되어 있어도 나라를 도약시킬 수 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국가 경영을 잘 할 수 있다. 과거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쓰고도 나라를 미래로 끌고 갈 수 있다. 논문 표절을 하고도 공정과 정의를 지킬 수 있다. 범죄 경력이 있어도 정직한 통치를 할 수 있다. 친한 사람들이나 편한 사람들하고만 일을 하는 사람도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효율적인 통치를 할 수 있다. 친인척에게 쌍욕을 하는 인격을 가졌어도 국가 경영에서 충동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역사에 대한 인식이 좁아도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 평생 좁은 시야에서 일을 한 사람도 국가 통치를 할 때는 넓은 시야를 행사할 수 있다. 범죄 경력이 있어도 국가를 정의롭게 운영할 수 있다.

 

과학에 대한 인식이 얕아도 국가를 기술을 넘어선 과학의 높이로 끌고 갈 수 있다.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아젠다가 없이도 나라를 도약시킬 수 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가차 없이 내치는 습관을 가지고도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시야가 좁아도 외교를 잘 할 수 있다.”나는 이쯤에서 지금의 정치 풍경이 대한민국이 쇠락하는 조짐이 아니기 만을 빌 뿐이다.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이제는 한 단계 건너가야 한다는 것이다.2022.12.우리 정치에 당장 필요한 것은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소할 정치 문화와 제도의 성숙이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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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

 

작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도, 더 넓은 세상에서 나를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이 돈과 자신의 권력만 밝히는 게 먼저였는지, 정치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과 존경심을 주지 않은 것이 먼저였는지 그건 우리 논외로 치자.

 

필자가 말하는 것은 정치인을 포함한 지식인들이, 어차피 사회적으로 인정이나 존경도 받지 못하는데, 돈이나 벌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노력이나 능력에 대한 보상 수단에 돈과 권력과 명예 등이 있다면, 우리는 인정이나 명예란 보상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돈을 잘 벌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만 부와 권력은 물론이고, 부러움은 물론 사회적인 인정과 명예를 주는 시대에서 정치인들도 돈만 밝히는 속물이 되기 쉬울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우린 알게 모르게 돈을 벌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권위주의적이진 않더라도 권위를 키우기 위해서도 노력을 경주한다.

 

그러나 레미제라블에선, 당신은 나에게는 성인이라는 명대사를 생각하면, 권력과 부와 학벌을 갖춘다 해도 결코 인정이나 존경심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동시에 어떤 노력을 해도, 인정이나 명예를 가질 수 없다면 권력과 돈을 갖추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노후도 자녀보다도, 돈이 최고라는 사고 방식은 사실 어딘지 모르게 큰 결함이 있다. 명예보다도 권력과 돈이 다라는 사고방식이 정치 지망생에게 깃들여 있는지도 모른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는 간단한 말속에 수단과 목적이 전치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정당의 목적이 정권획득인가,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행복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가 생각해보면, 교육부터가 엉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라리 지식인보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이 낫다. 지금의 여나 야는 차악을 선택하라는 정치가 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을 터이다. 그들은 좋은 사람이 되려기보다, 권력(경제력)을 획득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충실한 사람들 뿐이지 않을까?